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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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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

부서명

소관사항

비공개 대상정보

근거()

공통

감사

감사 관련 공문서(개인정보부문),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

6

보안

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 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

필요한 장소(보호구역) 정보, (보안업무규정제25, 32)

1

징계

징계위원회 명단, 회의록, 징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, 공무원 징계령 제20,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

1, 5

인사

공무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학력,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(비상 연락망, 직원 주소록 등)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, 근무평정 자료

6

임용 서류, 근무상황부, 인사기록카드, 교직원 명부, 전보내신 서류, 인사기록 변경(등재)신청 서류, 호봉 재획정 서류, 징계처분 결과,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, 면직자 명단, 각종 연수 이수 성적,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

6

공무원 범죄 수사·처분 관련 요구자료 / 재활용업체

4, 6

행정정보시스템

NEIS, K-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

6

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
6

행정심판

및 소송

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, 위원회의 심리,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(행정심판법 제41)

1

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

4

회의록

각종 위원회(인사위원회, 인사 자문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특수학급 개별화 교육회의,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,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, 장학생 선발, 학생자치회, 교육과정위원회) 회의록 등

5

교무실

학적

취학·입학·전학·진급·졸업·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

6

학력 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, 학력 조회 의뢰,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(공공기관)

6

수료·제적·졸업·명예 졸업 대장, ·퇴학 처리부

6

재학생·졸업생·제적자 생활기록부, 생활기록부 정정대장,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

6

·입학원서, 학생 전입 전출 자료, 배정 통지서, 취학유예자 명부

6

원아 아동 원부, 출석부

6

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

교육급여 교육비

교육급여, 다자녀 학생 교육비, 현장체험 학습비, 수학여행비, 교과서,

교육정보화, 방과후 자유수강권, 학교 급식비, 체육복, 교복비, 특수교육대상자

통학비 등 지원대상자 명단

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집자료

6

영상정보 처리기기

(CCTV)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영상

6

수학여행, 현장학습, 수련활동

청렴도 측정 명단, 참가ㆍ불참자 명단, 학부모동의서

5, 6

진로지도

학생 적성, 흥미,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

6

자율활동

학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

6

연구학교

연구학교, 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

5

학부모교육

학부모교육,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

6

기초학력

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이정보

6

학생평가

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(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·결과 관련 자료), 석차 연명부

5

개인별 성적표

6

학생시상

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, 학생 상벌 및 장학금 지급

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

6

학교폭력

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

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,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 된 개인별 발언 내용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내용

(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)

가해학생·피해학생 및 신고자·고발자와 관련된 자료

(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)

1, 5, 6

상담

학생·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·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(부적응 및 위기 학생상담, 일반학생상담)

6

학생건강

미세먼지 민감군 명단, 비만아동관리 명단,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

개인신상정보,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

6

건강기록부, 건강상담일지,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, 개인별 학생 체격 및

체질 자료, 소변검사 혈액검사 자료, 요양호아동 명단

6

보안

IP대장, 시스템 로그 파일,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, 시스템보안솔루션, 정보통신망 구성도,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 통신망 채널(주파수),

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,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, 정보보안과 관련 된 행정정보,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

2

영재교육

영재교육원 선발 관련 채점 답안지, 출제ㆍ채점위원 관련 자료,

각종시험위원 추천 대상자 명단

5, 6

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 내역,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,

영재교육 대상자 및 담당교사 개인정보

5, 6

행정실

급여

연금ㆍ건강보험ㆍ기타공제금 납부자료, 가족수당 신고서, 연말정산 서류,
채권 관계 서류, 급여압류 대상자 명단, 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

6

민원

제증명 발급ㆍ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

6

교육통계

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
6

학교발전기금

기탁자 명단 및 개인에 관한 정보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

6

보안

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(보호구역) 정보(보안업무규정 제25, 32)

1

비밀(대외비포함)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제22 조및제24), 비밀관리기록부,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자 명단 등 학교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, 비밀(대외비) 문서발간 승인 신청서

2

무인경비 시스템 장비명, 기관이나(학교)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,

당직명령부, 당직일지,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,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

2

재난 및 위기대응 훈련정보(을지태극연습, 민방위, 화재 및 소방 대피 훈련 등)

2

시설

학교건물도면, 실별면적표, 설계도

3

시설공사 등

각종 계약업무

입찰예정가격조서, 기초금액 산정조서,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,

입찰예정가격을 에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
5

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

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

6

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

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

7

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

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7

재산

법인 재산의 취득,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

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7

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

6

학교안전공제회

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

6

학교운영위원회
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

6

회계

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

정보 (지출증빙서, 발전기금 기탁서, 교육비 지원금처리, )

6, 7

자동이체(신용카드, 스쿨뱅킹) 출금 동의서

6

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

6